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조작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조작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 오히려 증거 위조나 무고가 문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방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곳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댓글이나 게시글에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 댓글에서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그 부분 수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이자 지급을 강제집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초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했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용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불송치 결정을 위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고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금액이나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증금 조정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을 충분히 권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5% 상한에서의 증액 등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고 별도로 도용을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로 인해서 연락을 받았다면 적어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