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 범위 내의 분쟁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심급범위나 인지대, 송달료 포함 여부는 해당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 경과한 점이나, 위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더군다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로서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누수 수리나 도배 등 이유로 잔금지급을 유예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누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피의자가 별도로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휴대폰 사용자로 인한 문제라면 본인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는 것만으로 명의 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계약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중복 접속 경위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한다는 것이고 이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마무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