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식용 금지법은 제정하였으나 그 금지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식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협박으로 인하여 작성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일단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리뷰 작성을 부탁하는 정도라면그에 응하여 리뷰하는 것은 손님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절도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차주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이용한 경우 자동차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제공했고 직거래로 상대가 확인하고 거래했다면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증거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겨두려고 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등을 가지고 구속의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사건이면 당일 신고 후 조사로도 마무리될 수 있지만본인이 피해를 다투는 경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로 의율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위와 같이 근친혼 금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모욕죄가 문제되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로 주장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형사 조정에 응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