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보낸게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제 동의없이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를 B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져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3자에게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B에게 동의없이 전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