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법위반 처벌은 A만받나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A는 B의 요청에 따라 개인 B에게 B와 다른 정보주체가 나온 cctv영상을 아무런 비식별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에게 건네줍니다.
B는 입이 가벼운편이라 이걸 다시 C에게 이런일이 있었다면서 메신저로 cctv 사진을 전송합니다
C는 아무런 요청도 없이 가만히 있다 받기만한거고 A와 B 둘다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했지만 B는 개인이고 A는 개인정보처리자기 때문에 처벌은 A만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B의 경우 다른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