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구매전이라면 본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가져가서 결제한 것이라면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왔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투룸에 여러명이 거주함에도 관리비에 차이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다만 거주인원에 따라 관리비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정도 협의해 관리비를 조정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해당 증명사진의 절도라면 재산적 가치를 고려할 때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이나 티비소리를 최대치로 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물론 티비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은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다만 경미한 사안은 수사협조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요청과 더불어, 해당 계정 명의자의 이메일이나 IP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 시 그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고,다만 그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지나 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임대인의 반환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업체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내지 소유자가 직접 수리를 진행한 후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업체의 수리 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소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글지도의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지도가 운전자에게 어떠한 안전관리의무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고,고의적으로 해당 경로를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도 해당 다리가 끊긴 것을 안내하지 않은 이상 그 지도 관리자에게 온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 공중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에게 제지당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체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칼을 휴대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