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 헌법상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로 변경하는 경우 그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다만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이 저지른 범행이 여러 국가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각국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해 본국 송환이 필요하기에 위와 같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해볼 수 있으나,배상을 받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가 진행될 때고,이의신청에도 결과가 같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숙박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제로도 그렇게 거부하는 숙박시설이 제법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국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측량경계 확정 등 협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토대로 신고하였고, 그 내용이 구직사이트 규칙에 위배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공고가 삭제되는 경우라면,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속도나 신호를 준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이혼청구와 더불어 상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하여 판단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요 증거 등은 채택이나 기각 등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그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므로 표현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