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이르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까지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 지사 등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기업의 경우, 해당 본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는데,해당 기업에서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하기 어려워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의료상담에서 해당 분야로 다시 질문드리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 업체나 회사 측에서 협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보통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가 정상적인지를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이 해당 상품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이 높아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다단계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개체의 종류나 형태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청물도 의사표현 매개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떠한 제한없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른 권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중개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자 진술외에 제3자의 목격자진술 등이 있어야 혐의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는 질문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한편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공유한 경우에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고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