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에 대해서 위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단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내지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적용되는데 후자의 경우 2명 이상이어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연속으로 되거나 연체액이 2기에 이르렀다고 해석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연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시에도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므로 무고나 위증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선고 당시 성인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은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혼식장의 CCTV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 배상명령이나 형사합의를 도모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 선처하더라도 양형에 고려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에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협회는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나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부당성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으며,정부는 의료 인력의 수급 부족이나 지역적 불균형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소건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