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대 1 대화로 나눈 것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담당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기죄, 본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어보이고 6년이 지난 경우 아직 공소시효 완성전이므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수행위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교 뿐만 아니라 법에서 유사성행위로 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금 더 연락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에는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기에 신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응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고,구두로 이루어진 증여계약 등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 갑이 패소할 것입니다.

유치원생도 연령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동학대가 문제될 사안도 아니어보입니다.

해당 학생들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해당 학생들이 업주와 무관하게 숨겨 온 술을 먹는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