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재산도없고 경제력 없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소득도있고 재산이 어는정도 있습니다. 아내가 고소를 당했을때 국선변호사를 신청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국선변호사 선임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이르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까지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