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달리 계약서 양식을 정한 경우라면 특약사항이나 원상회복 등 주된 법적 분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도장이 없다면 지장이나 사인도 가능하나 추후 계약서 작성을 다툴 때의 입증을 고려하면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 채권자들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상태라면 그 주소지로 동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해 결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인지하고 신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고 배상하려한 점에서 고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소인 조사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를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 사건 진행방향을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부임이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며, 친자관계가 확인된 이상 상속권자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출생신고 당시 친부에 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인지청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장차 청구 예정이라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이 사실혼배우자라면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상속 관련 정리된 사항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주장만으로 지급하는 건 큰 부담이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권유드리고 섣불리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가 KDI에 근거하였다고 되어 있고 근거자료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KDI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개발 진행 중이라면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래대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영업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에 임차인으로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승낙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고소인이 내기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실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해외에서 행한 범행이 아니고 사안도 중하지 않다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