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나 협박성 표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을 시도해보겠지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수사 협조과정에서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채무 관계와 관계없이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채권 추심법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도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올라왔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생활 카테고리 등으로 분류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건이 확정된 후에 그 환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코올 중독의 경우 전형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이 오류로 연속하여 올려진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에서 제하도록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나 공과금을 공제하도로 하는 건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지급받아야 할 비용이 있다면 별도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령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을 던진다거나 상대방이 있는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