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주어는 표시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고,보증보험 신청이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위 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소명해볼 수 있지만 뒤늦게 회사에서 확인되고 나서 입금을 한 점에서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고,회사차원의 징계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하자가 거래의 중요사항이고 판매 당시 알 수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원래부터 그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 유사하나 법적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그러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약전은 전자약식명령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은 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한 점이나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한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되는데, 쌓아붙였다는 점이나 조형물로 사용한 점에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로 위 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건 10원 짜리 동전의 가치를 이용해 이를 녹여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원인에 대하여 누수탐지 등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아파트 공용부분(공용배수관의 누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누수원인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