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외에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그들이 듣는 가운데 어떠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욕 여부는 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 등 적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고리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세대주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해당 세대의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다른 가족이 타에 전입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단순히 신고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 질문이 법률카테고리에 올라오게 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결국 평소에 서로 맞지 않거나 서운한 부분을 말하지 않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에, 그 부분을 미리부터 조율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신청 후 상대방에 대한 재산에 대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때문에 은닉한 재산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주로 피해자)가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고발은 고소권자와 피의자 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전형적인 사기범행으로 보이고,매도가능한 주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일 뿐 괘씸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처음에 부인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양형에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아니면 본인으로서는 화해권고 결정이 아니라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바란다는 준비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