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명의로 사업자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사람과 실제 사업주가 일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던데, 가족 명의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가족 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법하다고 보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