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

Question

1. 내가 가족명의 사업으로 영리를 취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2. 가족명의로 냈을때 가족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3. 그 외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