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상대가 실제로 대리 구매를 해주려고 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변론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진행하고 아니라면 변론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실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이에 대해 학교 측은 CCTV를 통해 특정하겠다는 입장이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시위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은 피해자인 학교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하자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하자의 존재나 발생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의 중고거래에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과정에서 정가품 여부의 불분명함을 상대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점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거나 증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라거나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증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협박죄나 형사 처벌 여부가 모호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결격 사유와도 무관해 보이고, 관리 부실로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바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갑자기 30 %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부당한 요구일 것으로 보입니다.폭언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로 고려해볼 수도 있고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