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결국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설명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사건화된 경우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아 보이나 백프로의 확신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고 친구들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방조범이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상 친족의 경우 개별법에서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민법에 의하므로 배우자와 그 가족까지도 인척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하였다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서 마무리된 때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하며 거기서 조회한 후에 확정일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 인승 이상 배라면 이해하신대로 금연 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증거 자료가 명확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 이행 청구를 구하거나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유형의 행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야 하므로 욕설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