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흔하게하는 형사고소 종류가 뭐가있나요? 과실치상, 명예훼손, 모욕죄 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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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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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 역시 사람들이 많이 고소하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형사고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배임죄(형법 제355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스토킹(스토킹처벌법)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흔히 사기나 절도, 횡령, 명예훼손, 모욕,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