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있는데요 형사고소가 있는데요,?

Question

일반 고소가 있고 또 다른 형사고소

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어 인지요

형사가 들어있어서 더 무서운

고소 같기도하고 정확한 의미을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구한다는 의미이며 형사고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민사고소도 형사고소다 이런 말을 쓰지만 형사고소는 고소를 의미하나, 민사고소는 어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고소 자체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바, 형사고소는 형사절차라는 점을 부연하기 위한 용어일뿐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