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이상부터 폐지 대상이므로 그 납부를 독촉하는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3회 이상에 이른 경우 곧바로 폐지하는 건 아니고 보정을 내린 후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상태거나 추후 소득이 없어 반환이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도 아닌 상황에서,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론으로 하더라도,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횡령을 인정한 경우라면 이후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결국 횡령에 대하여 이체내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내지 상대방의 인정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촬영자를 성인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실제 인물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하여 현재 시청이나 구매 등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쪽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유기를 당하거나,상대방에게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피씨방에 친구들과 자주 가는 것이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로 인하여 1인 시위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등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신호에 한 것인지, 비보호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비보호 좌회전에 지시등도 없었다면 본인 과실이 높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하거나 자비 부담 후 손해배상청구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일단 교통사고 접수 후 과실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2020. 11. 5. 대법원에서 해당 인물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현재는 전 소속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단순히 올리기만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