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의자특정은 영장과 별개이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하여 민사소송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하면서,해당 게임사에 인적사항 등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명령 후14일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면 ,확정 전이므로 그 부분 확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게임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명절을 맞아, 가족들끼리만 일시적으로 고스톱을 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가등기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가등기는 권리의 소멸이나 이전 등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데, 현재 경매 전 가등기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면 유명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다투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바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