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약식명령 역시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나,합의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손해 입증하는 부분이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있다면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 주소나 연락처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당사자 특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하셔야 하고xx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모욕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고했다면 상고심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2심 판결을 전제로 어떠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은행사에 얘기하여 오입금 부분에 대하여 중재를 요청하여야 하고상대가 미반환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횡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벌금형의 경우도 음주 수치가 경미한 게 아니면 천만원에 가깝게 나오기도 합니다.

국유지든 사유지든 그 소유주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경작행위를 하는 경위 위법 소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게임사와 카드사에 취소 등 문의하여야 하고 본인 과실 없이 결제된 부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도용당한 것이면 그 부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단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역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식으로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이 문제됩니다.

피해자 옷깃을 어느 정도로 잡아당겼는지,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