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이혼을 거부하시면 되고 다만 재판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해당 재판정에 출석하시는 경우, 재판장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해보실 수 있고 그때 합의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진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 내용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어 압류나 회수에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그러한 문자를 송부하는 것이 사건에 유리한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협박죄가 문제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위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권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가령 계약 해지나 퇴거 논의 시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임대인이 말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B가 이미 C에게 해당 사실을 전해줬다는 점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B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로서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번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해당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C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경위의 정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리해석, 녹음본의 증거 원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장 발부에 대하여 이스라엘 정부는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나, 일단 재판 진행은 위 재판소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될 것이나 이스라엘 당국에서 인도하지 않는 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 당장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관련법령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 여야에서 과세유예를 논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아직까지는 유예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영리법인은 그 설립 요건에 맞는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그 이후 등기를 마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연구하실 필요는 없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배상금을 10배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보더라도 과도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당시 그 특약에 동의하였어도 재판부를 통해 감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표현 자체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름 사진 직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같은 게임 내에서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계속하는 경우 수사 기관으로서도 고소권 남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