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라서요. 전문가들은 냉정하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는 법조인마다 견해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간접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그만큼 언론사마다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이재명이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보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빼고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해당 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