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뒤집어질 가능성?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인데 위증한 김진성은 유죄라서 2심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다르게 하면 이재명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셰퍼드258

    한가한셰퍼드258

    24.11.25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1심 그대로 갈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야해서 2심 결과가 중요해보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뒤집어질 가능성?

    아마 무죄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현재 당대표이고

    차기대선 후보에서 영향력이 커서 쉽게 유죄받지않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