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실명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비교적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도 가능하나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상대가 출석에 불응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전에 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 강제하기 어렵고 증인 신청 등 방법을 통해 할 것입니다

손해 배상은 원칙상 손에 당시 물품 상태대로 배상하여야 하므로 새 제품을 구매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히 협의하여 새 제품의 일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인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통 구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간에 반환이 어려운 처분행위를 하면서도 알리지 않거나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현행법상 직접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별검사의 경우, 별도로 특검법을 통해 그 후보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주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한 게 아니라면현재 재산분할을 주장하여 그러한 채무 역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