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목격자가 필요할 수 있고 내일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의 입증은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간 내지 고소인에게 민사사건에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문콕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여러 차례 그런 큰 소리가 나고 있음에도 문콕을 계속하거나 문콕 이후 그 부분을 살펴보거나 혹은 상대방 차량을 보면서 문을 세게 열거나 하는 행위들이 확인되면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답을 하려면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과학 분야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설정해서 질문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 자체가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행성과 우연성이 있는 도박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가게에서 치킨 가게가 있는 걸 알고 입주한 것이라면 그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곧바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실외기나 환풍기 구조나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라면 정상 영업행위에 대해 본인이 가게를 이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는 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투기에 대하여 영상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소진한 경우에도 위 부가세의 환급 주체가 임차인이라면 이를 임대인이 환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과정에서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같은 사건에서 당사자별로 쟁점이 다르지 않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조율해서 n분의 1 하는 형태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려는 것이라면 그 시기를 임대인과 조율해야 할 것이고,임차인을 구하는 것 역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만료 전이라면 본인의 해지를 위해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강요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 방송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한 부분이 협박이나 강요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상대방과 인터넷 방송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