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 경찰 조사 끝난후 사건 관련자료 제출해도 조사때 진술한 효력만큼 발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라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함께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자료를 읽고 반영하는 건 수사관의 판단 영역이고 다만 해당 참고자료나 의견 등이 진술보다 큰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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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못오게 하는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처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팸 차단에 대해서는 후스콜이나 후후,각 통신사의 스팸 차단 어플 등이 있으나 애초에 스팸 자체가 무작위로 수집된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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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소개 사이트?? 이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사이트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단속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처럼 관련 단속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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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 이혼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걸로 보입니다.오늘날에는 이혼이 유별난 일이 아닌 상황이고 졸혼이라는 개념도 늘고 있는 만큼 상대방이 계속하여 유책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혼을 하는 게 본인에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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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닉네임으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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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비양육)가 전 배우자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자녀의 면접교섭해도 전 배우자의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이혼한 경우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였던 자는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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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내에서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문제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사진을 잘 보이게 나누어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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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제다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선거인단을 선거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선출된 선거인들이 대통령을 선발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이므로 보통 선거인단의 수로 그 승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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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약관이 알지못하는 사이 변경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을 변경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대해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이전에 포인트를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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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도배부분보수 원룸도배부분보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차이가 나는 부분을 두고 퇴실할지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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