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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무식한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공과금 등도 월세계약 만료전이고 공실상태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임차인이 정하기로 계약에 정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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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할법원 공탁소에 가서, 형사공탁, 일반공탁 등 어떠한 공탁 내용인지를 정한 후에 관련 신청서를 기재하여 공탁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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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사이에 벌어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친족 사이의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준용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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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아랫집에 누수가 된다고 저희집을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사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결국 윗집에 누수원인이 문제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말씀하신 갈등이 고조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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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면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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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공공 또는 영업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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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우리집에 전입신고했는지 확인하는법
말씀하신 대로 등본 발급을 통해서 전입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가 전입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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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확인용으로 보내주는 1원으로.
결국 계좌 확인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편취하고자 그러는 것이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행법상 처벌 여부가 모호한 것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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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중 이사 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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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판 진행중 재판부앞 소송서류, 예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나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였는데 전부 불허가 났습니다. 불불허하는 이유와 불복절차가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증거목록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 대상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불허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투더라도 동일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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