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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인들 간 cctv 감시 맞는걸까요?
CCTV 설치에 대해서 그 피촬영자나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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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공소장에서 본인의 피해 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기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과 다르다면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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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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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의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 동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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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나요?
친인척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성년이 되면 퇴소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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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돈을 빌렸다는데... 상대방 정보를 모른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이체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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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카톡으로 사채같은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채권추심법이나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리를 고려하면 금감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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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읽어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주변 교통 CCTV를 통해 본인인 걸 식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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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계속 바꿔서 전화오면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동일인인 게 명확하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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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과료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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