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짐을 다 내놓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건 동거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계약자인 친구분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본인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당사자의 의사확인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재계약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경범죄처벌법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한편 소음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에서는 이번에 통일된 만 나이를 적용하여 공고 등을 기재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만나이로 표기하도록 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 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발생하는 벌점에 대해서는 40점 미만이라면 일 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나 무사고 등으로 벌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자료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허위 정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별개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적용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고려해봐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