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일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사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등기 후에 이사한 곳에 전입하시면 되고보증보험에 청구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이라는 점에서 본인을 지목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적사항 등이 제공된 상태에서의 대화가 아니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대부업자로서 대여하였으나 폐업한 경우여도,본인이 대부업자로서 대여한 게 아니라면 채권추심업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채권 추심 관련 연락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작업 이후에 해당 토지나 농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시개발을 하거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환지하는 경우,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이 필요하면 종전의 토지나 농지에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도시개발법에 따른 정비로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부동의하더라도 임의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시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그 이후 연락이 올 것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여도 선고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현재 너무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비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나,미국 내에서는 기업의 로비가 만연해있고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또한 그러한 기업의 외국에서의 로비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함으로 공시하는 것으로,어떠한 등기인지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 가능한 게 있고, 직권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도 각 등기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물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법 자체가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주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혼인이나 상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