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한 경우, 그 이후 사정 변화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퇴거하며 일할 계산 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본인 임차 기간 동안의 일할계산분은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합의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처벌이 불명퇴짓 대상인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이나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여신금융법위반은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신규 임차인을 위하여 협의해 미리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일할계산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목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 조회를 거쳐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도 압류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어보는 행위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등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직접 찾아주기 어려운 경우 열지 않고 그대로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잘못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층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거나 임대차 권한에 대해서 계약서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변경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ㅇㅇ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교회 안나온데"라는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이 더해졌는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소문이 퍼진 정도나 양상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위조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증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혹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또는 진단서 허위 작성 등 각각의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