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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범죄의 경우 증거물의 범위는?
대화내역 이체내역, 상대방 정보에 대한 것(이메일주소, 계정명, 아이피 정보)을 증거로 활용합니다.다만 온라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추적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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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번호로 부재 383통이왔어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부재중 전화를 많이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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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과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가능 한가요?
부정행위나 도박 모두 전형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유책성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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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 이사를 갈 수 있나요?
구두로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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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관련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소급이 되나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올해까지는 그 적용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소급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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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확정일자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나요?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를 맞춰야. 추후 경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하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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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 배수관
공동배수관이라는 점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미지급하면 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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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궁금합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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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에 대해서도, 연 1만분의 35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하기에 실무적으로 이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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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원룸의 월세가 내린 것을 저만(?)몰랐나봐요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시세나 낮춰진 금액에 맞추거나,그 부분 협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별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무리하게 그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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