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불법 체류자인것을 인지하고도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할때 불법체류자인것을 인지
하고도 채용해서 근로를 시킨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긴
다면 사업주에게는 어떤처벌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및 제94조(벌칙)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를 인지하고도 채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역시 과태료나 벌금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