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들(캐리어, 뚜껑냅킨, 컵)이 그 매장을 결제한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라면 재산적 가치가 낮더라도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물품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비치된 경우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배정하게 되는데, 10주를 경우 새 회사에 그 비율에 준하는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물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주가의 경우 시장의 반응이나 분할 또는 설립된 회사의 전망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원을 초과한 탑승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차종이나 인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운전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연락하여 합의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아직 진단 등 전이라면 성급히 합의하기보다는, 일단 병원에 다녀온 후 치료 경과 고려해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조치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일 수 있는데 당시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낸 부분들을 명확히 조사 때 진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중개인을 통해서 중계 대상물을 확인, 설명받아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미납 국세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임대법인이라면 4대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츠용한 후에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주하지 않는다면 금방 신병이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독촉이나 압류,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