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라도 동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거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하고 다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위증 요구나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논의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돈은 반환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이 누수로 인한 고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가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물하기나 아이템 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본인의 정지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해방 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증권은 보증보험사에서 해당 비율만큼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수로 더 큰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곳일까요그렇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의 경우 단속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든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실을 숨기는 등 그러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며칠 뒤에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되고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수 있다면 전자 소송을 통해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