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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폐기물관리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결국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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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1인법인입니다.
1인 법인인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세금 체납이나 채권 부분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과 관련된 채무 등 확인을 받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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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번지수 오기에 따른 확정일자 재신청 여부
확정일자 이후 재작성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확정일자신청으로 명확히해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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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안내 문자 문의. 기습공탁 대비.
공탁하여도 즉시 연락이 가진 않고 업무처리 기간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기습공탁의 감형에 대해서는 미리 탄원서 등으로 의견을 밝혀두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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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갑지 않아서 통장 압류를 한경우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찾을수 없는 건가요?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그 안에 있는 예금등을 입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통장압류가 다른 사정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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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전세계약 자체가 전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본인 역시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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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와 닮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오인신고라면 무고죄?
무고죄란,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오인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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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금성 이벤트 합법인가요? 이미 돈 보낸 애기들이 많은 거 같은데
위 이벤트를 실제로 당첨 등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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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는 개인돈거래 질문드려요!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제기가 가능합니다.기한을 정한 바 없어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로 찾아오면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문제되나 연락이 되지 않아 채무자를 찾아 방문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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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집주인 연락두절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임법에 다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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