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구두로 말한 게 아니라 행동 등 비언어적 표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나 공연성(제3자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결국 본인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본인의 도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역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라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일회적으로 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신청행위에 따라서는 회사 직원이 아닌 단순히 지인인 자가 대신 날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처벌보다는 변제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상대방과 차용증 공증을 하였다면그 공증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영치금을 압류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햄자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표현 내용이 무엇(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그리고 인스탁계정의 인적사항이나 프로필 사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질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와 협의되어 처벌불원되는 게 아니라면 본인도 일방적으로 처벌불원하기보다 철회하고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담보제공은 해당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재판 확정 전에 채권자의 담보 실익이 되는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인 점을 고려해 그 가압류 대상에 따라 일정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원고 패소 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하더라도 기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없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