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표현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식의 응원이 미성년자라고, 성적인 고민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가 미납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 사실을 알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 직접 명도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 나 현재로서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신청 등을 하였다면 미납 임대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으로서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고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별되고 전과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살인죄나 아동 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형태로 공소시효를 미적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 331조와 같이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고절도죄보다 위법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아니라,모욕죄가 문제될 것인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더라도(고소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해자(고소인) 외의 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고,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고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발'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연구역 내 흡연에 해당한다면 단속을 통해 과료 부과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절도한 것이라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