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다른 아들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친자에 해당한다면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권에 대해서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 나누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0
0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다른 친구가 어떻게 말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뒷담을 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6
0
0

월세 보증금을 안주고 전화도 안받네요
상대방이 계속 연락도 없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소하긴 어렵고,결국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0
0

노령운전자의 자동차운전 면허증 반납 ??
노년기에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정한 바는 없고, 다만 고령자일수록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더 짧게 두어 계속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6
0
0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뒷자석에 탔는데 처벌을 같이 받나요?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승나,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0
0

계약서 없이 월세를 한달반 정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준다하고 한달째 열락도 안되고 돈도 안주네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보증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0
0

AV실수로 불법사설 토토사이트 접속 했어요
불법 사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갑작스럽게 시청하게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도박죄의 경우 별도로 시청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0
0

당근마켓 기프티콘 사기 신고당함 질문이요.ㅠㅠ
이미 1년 전에 판매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업체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5
0
0

남의 땅에 농작물, 식물 등을 키운 것을 치웠더니 처벌 받는 경우?
그 자체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민사적으로 불법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그 작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있기에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5
0
0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당 목적물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가압류, 압류, 임차권등기, 근저당권 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근저당권은 건물 시세를 채권최고액이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