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동네 사람인데요 a가 b를 고소했는데

Question

b가 평소 a가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a가 했다고 욕하고 다녀서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알고보니, a가 b의돈 3백만원을 빌려갔었더라구요

그런데 a가 그런 적 없다고 한다던데

이 경우 a도 b도 처벌 받나요?

두 명다 동네 사람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b의 돈을 빌려갔든 아니든 b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B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A가 채무관계를 부정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이라면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잇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