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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스토킹 처벌할 수 있나요?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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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땐 법원과 상담 가능한가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법원주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지만 반드시 방향을 정해 안내해주는 경우는 없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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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경우에도 날인을 하긴 했다면 참작이 되나요?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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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위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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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경우 보복운전 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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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과연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내에서 다투다가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에 통매음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언한 점에서 모욕의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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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자전거를타다 부딪힌 아이에 부모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면 불법주정차가 아니고서야 아이가 배상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차량에 대한 손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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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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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ㅇㅇㅇ
게임 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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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을따르라고 하는것도 성희롱죄에 적용이 되나요?
상사가 여직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롬힘이 문제될 수 있고 신체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도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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