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정고시 응시가 제약이 되는가를 묻는다면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결국 주요하게 작용하는 건 학부나 로스쿨, 그리고 로스쿨 내에서의 퍼포먼스나 기타 경력 내지 자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집행을 유예한 형도 고려하여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서는 법률혼의 배우자나 그 자녀등이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다만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하여 진행하기도 하나 이는 상속과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주 보이지 못하거나 불화 등으로 탈퇴하는 경우,기 납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본인 계비 부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 동의한 이상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의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사안은 "취식이 안되는 작업실 이지만, 취식하는 사람이 있어 복도에서 불쾌한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겪음"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거나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이혼을 거부하시면 되고 다만 재판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해당 재판정에 출석하시는 경우, 재판장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해보실 수 있고 그때 합의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진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 내용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어 압류나 회수에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그러한 문자를 송부하는 것이 사건에 유리한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협박죄가 문제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위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권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가령 계약 해지나 퇴거 논의 시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임대인이 말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B가 이미 C에게 해당 사실을 전해줬다는 점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B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로서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번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해당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C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경위의 정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리해석, 녹음본의 증거 원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