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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안내로 가계약했는데 계약금 반환이 되는지
남동향인지 북동향인지는 매물에 대하여 나름대로 주요한 거래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계약한 경우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중개인에게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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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권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형사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아니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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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간인 계인 질문드립니다.
간인은 여러장의 계약서에 대하여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확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점에서,계인은 양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확연하였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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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해요
결국 장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마음대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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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준강간 질문 있어요!!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구속 만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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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을 꼬집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행은 신체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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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있어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종업원이 한 경우 대표기관의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종업원이 대표 기관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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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에 외형이론의 배제요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대표 기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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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되고 나면 어떻게되나요?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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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에서 나온 금투세가 무엇인가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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