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를 신뢰 관계인으로 참석하는 걸 요청해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본인이 혐의를 벗어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절도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정말 한 게 아니라면 거짓말 탐지기 신청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내내 전업 투자자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까지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일이 개월 내에 결정이 되고 다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재혼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본인과 부친 사이에 친자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신고 후 임시조치되었다가 그 임시조치만 취소한 경우라도, 해당 범행이 충분히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한 이상 조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이나 그에 따른 양형기준이 낮다는 것이고,재판부 역시 그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관련 판례 등 법리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시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조사나 추가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한 시점에 바로 삭제했어도 게시한 순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사진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수사기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 경우가 있구나 이름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 정보가 더해져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걸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