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후 처벌불원서 취소되나요?

Question

강간고소당했어요. 오해 다풀고 여자가 진술번복하고 처벌불원서 내고, 진술번복한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강요없었음) 그 후에 다시 처벌불원서 취소하고 다시 진술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취소하고 다시 진술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걸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