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Question

사실혼 여자와 부부싸움중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인 저를 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해서 쌍방 폭행이 되서 서로 처벌 불원서 내고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라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했음에도 자신이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정을 전제로 쌍방 합의하여 종결처리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행위가 있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