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문.수.기
댓글에 특정 유튜버 를 대상으로 질문이나 이야기는 처벌대상이나 문제가되는지 궁금헙니다. 아니면 실질적인 욕설같은 모욕이 아니라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버 를 대상으로 질문이나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