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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안했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후 사라졌다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조사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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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 복사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이 마스터키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나 이를 복사하여 자신의 방 출입목적으로만 사용해온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중고사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실재물손괴 사건인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신고 과정에서 적어도 경찰이 상대방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 제기 후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약 벌금미납으로인하여 수배가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되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압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명수배 시 거주지나 병원기록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없이, 상가주인과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개인거래 해도, 2년만기시에, 새로운 임대인 안구해지고-주인이 만기에 돈 안줘도, 개인거래시에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기존에 2년 계약 후 1년만 연장한다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4.0 (1)
1년 동안 10% 정도 체중 감소 문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하여 질문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입주한 상가 임차인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관의 직무 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직무 발명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담대 할 때 꼭 부동산껴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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