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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토토사이트 가입되었습니다
본인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명의도용이나 도박죄 등으로 그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도 신고하면 피의자특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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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있는데요. 헤어 지게 되면은재산을 분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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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케이크를 사먹었어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관할 행정청 식품위생과 등에 의뢰를 할 수 있겠지만, 시일이 경과한 경우 그 의뢰 내용이 유의미하게 확인될지 의문입니다.일단 이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방하여 진단등 받으셔서 증거자료로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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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같은 곳에서 보면은 본부인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내연녀 머리 잡아당기고 물건파손하고 하던데 범죄같은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행위는 모두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TV라서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재물손괴나 폭행, 협박,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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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바뀔수도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도용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이를 근거로 변경 신청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생전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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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접견 신청햇는데 본인아니면 접견 안되나요?
접견 신청자 본인이 접견 하는 게 아니라면 접견이 어렵고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취소 후 재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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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반려 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애초 본인이나 상대방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라면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여도 앞선 결과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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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자입니다 저희집에서 육회비빔밥을 먹은 후 장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내용 관련해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 장염이 이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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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소송 준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당 병원에 CCTV나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증거인멸의 우려를 종식시킨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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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전세 보증금을 못받으면 짐을 만기때 빼야할까요?
둘다 방법이지만 당장 전입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고,당장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라면 반환시까지 거주하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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