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안했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어요

Question

제가 친구랑 올리브영 구경을 하다가 테스터를 훔쳤다고 신고를 당했는데여 일단 절대 훔치질않았고 실수로 가져갔다거나 이런거 전혀 없고요 그냥 씨씨티비상 교묘하게 오해받을만 하게 그렇게 보여서 그런거같은데 경찰 출석을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억울한데 어떡하죠? 만약에 제가 안했다고 진술햇는데도 경찰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셔서 벌금형 내리고 이러면 어떡하죠.. 저 진짜 안했는데..

금요일에 경찰서 오라하셨는데 형사님이 제가 그 테스터를 사용한 후로 그 테스터가 사라졌다고 하고 제가 사용한후로 아무도 그 테스터를 쓰지않았다고 하셨는데.. 저로 몰리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ㅜㅜ 너무 무서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테스터를 사용한 후 테스터가 없어졌다는 정황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CCTV에서 실제 절취 장면이 확인되거나 목격자가 있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 조사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테스터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았다는 점 등), 만약 CCTV 영상이 있다면 전체 영상 확인을 요청합니다. 진술조서 작성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비용등 문제로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경찰에서도 크게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상황이면 굳이 변호사 선임없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는 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후 사라졌다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조사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