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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물건을(돈 등) 습득하다 걸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등이 문제되지만,가치의 몇배로 정하여 벌금을 정하지는 않고, 다만 양형에서 피해액을 고려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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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현금거래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당 공판이 진행중인 법원으로, 해당 재판부를 명시해 제출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상대가 미지급하면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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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탈의 관련 궁금증 및 질문……..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의 동의가 없고 아동의 정신적 발달 우려 등 고려하면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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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실물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는건가요?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경우에도 신분확인 등 진술을 통해 면허 내용이 확인가능하다면, 과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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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익명 사이트 고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한 점과 "얘 왜 돌아왔냐"라고 발언한 점 2가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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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내용증명이 해당 시기에 누군가에게, 그 기재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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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급해서요ㅜ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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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서 불법토토 걸렸는데 처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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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책임보험으로인한 형사합의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그와 별개로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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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제품 문제로 인한 환불요구
해당 기재 여부와 별개로,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이라면 환불이나 교환 등을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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