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한다면, 회사에서 달리 알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말만으로 그걸 믿으시면 안되고 특약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몇 개월로 한다라고 정하거나 특정한 하자에 한정하여 기간을 늘리는 것을 특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 알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주거지 주변에 신상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예인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율 자체가 높은 것이고 연예인들의 이혼이 일반인들의 이혼보다 부각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징계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 왔다면 징계 대상자나 징계 처분 내용 징계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진이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 학원의 선생님에게 전달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나 소년보호 처분에 대한 사항과 학교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최근에 주로 문제되는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 밖에서 절도나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이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고 다른 양형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자리인 점이나 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점 고려하면 온전히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