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다만 주거지 근처 지정 주차 구역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 여부를 다투려는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하여 민형사 합의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명령 등 독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자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재산 범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사인을 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도장과 다른 점은 도장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도장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사인의 경우 별도로 필적 감정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조건 고려하면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42만원 정도고 45만원은 그 상한을 초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