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식 펀드 관련 문의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사기인것 같아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이 자본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 참가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부분부터 믿기 어렵고 추가 납부를 하여야 매도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0
0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위와 같이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등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데,주로 약물이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사건이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며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묻어 있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로 뭐가 묻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성추행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음주운전측정을 하려고 다가간 순간에 잠들어 측정을 못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나요?
운전자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하지 못한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8
0
0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최대 형량 문의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정통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기에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8
0
0

누군가 개인정보를 알아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거나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반하여 얻은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8
0
0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면 식당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해당 음식에 이미 뼈가 있어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면 이를 알고도 주문한 음식이 정상적으로 조리된 제품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8
0
0

합의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 해요
합의 관련하여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면,수사관이 가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시어 합의 의사 철회 후 엄벌탄원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주말에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올수있나요?
담당수사관이 주말에 당직을 맡아 출근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찰조사의 출석과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단순히 연락이나 동의없이 찾아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해당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간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