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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과자가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후 다시 죄를 지으면 형량이 더 늘어 날까요?
재범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이후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라면 그 또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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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벌금을 미리 납부를 할 수 있나요?
송달받지 못했다면 납부계좌를 알지 못하여 납부가 어려울 수 있고납부방법을 안내받거나 문의하여서 벌금을 납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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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 도주하였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도주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다만 도주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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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집 자식이 팔수 있나요?
그 모친이 부부로서 병원비 지출을 위해 매각할 수는 있겠지만,자녀들이 판매하려면 위임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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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대표와 임금체불 소송 중인데, 전 회사 대표의 전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사업자였다면 경우에 따라 그 전 와이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몰랐다고 한다면 추후 전 대표가 아니라 그 공동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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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기꾼 반달한테 당해서 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받아내거나 채무를 넘길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가짜전세계약에 동생분도 가담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다른 임차인이 있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이 문제되어 동생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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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일단 신속히 자료를 정리해 신고 진행하시고,다만 사기범행의 특성상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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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이랑 선고하는재판날이랑 다르다고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변론기일과 선고기일로 구별되어 지칭되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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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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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고심 대법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겠지만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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