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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깜박하고 3일인가 늦게 가입했는데,,,벌금 나왔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갱신하지 않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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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바람 핀거를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에 찾아가면 처벌 받나요?
화가 나서 찾아가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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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검사와 피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양당사자로서 권리를 다투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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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서비스로 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도 환불이 될까요?
본품에 대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벌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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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동의서없이 손해사정사 열람및 병원에서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이고 A 병원에서 목적 범위를 넘어서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책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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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고 연락조차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 소장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다만 가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지성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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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서 배임 횡령 문제 제기하는데 왜 고소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회사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 되어 고발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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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 사용 피해금액 먼저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기는 하지만가해자가 원금만 주고 합의하였다고 하거나 선처를 요구할 수도 있기에권유드리긴 어렵고 합의금을 함께 받는 게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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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나요?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수는 있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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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에 보험사가 답변하면 연락이 오나요?
금감원이 보험사 답변을 토대로 답변할 것이고 보험사 답변에 대해 알리거나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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