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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입자인데 꼭 집을 보여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하는 걸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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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을 얼마만에 최종확정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2-3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사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이 사이트 사기사이트 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가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때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혐의 여부를 정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4.0 (1)
새벽의 윗층이 내는 고의적 층간 소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모호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소액사기 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정도로 사건화 되는 게 아니라면 고등학교 입학에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합의 등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 사임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애초 재직 중 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서 20여년동안 이용했다면 유책상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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