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성후배에게 성추행 신고 후 합의금 금액 기준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형은 구체적 행위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성범죄 피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0
0

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규범통제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등에 그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 이전에 마련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0
0

채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위에는 더 불려서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돼있는데,아래는 빚 갚을 돈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용도를 속여 차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0
0

돈 빌려간사람이 구속된경우 어떻게 돈을 받나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동종범햄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이라면, 합의 외에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0
0

군인 전역병사의 복무기간중 비리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을 보이는데, 이미 전역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조사는 군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0
0

공사장 입구에 울퉁불퉁한 인도에서 넘어지면?
공사중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1
0
0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속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0
0

교회전도사가 자꾸 교회다니자고 괴롭히면 접근금지신청 가능하나요?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경우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5.0
1명 평가
0
0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필요비는 건물의 가치와 별개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설비등에 관한 비용입니다.목적물 수선의무는 임차인에게도 부담하도록 계약에서 정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0
0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신청 되어야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경매 관련 압류등기가 이루어집니다.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본인 확정일자와 우선일이 누가 앞서는지 확인하셔야 순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