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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는건가요??
해당 내용은 상대방과 동의 하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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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판매 후 회수가능할까요?
이미 판매한 이상 상대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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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유산 상속시 부모님 살아계실때 받았던 돈도 유산 상속시 포함되나요?
생전에 받은 돈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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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면주차 방지방법 없을까요?
해당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면주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그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고, 관리규약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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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완료 했습니다!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먼책결정을 기다리시면 되고,신용 회복은 면책 판정을 받은 후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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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 및 명예훠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리 규약에 해임 사유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단순히 권리소장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서류를 잘 알지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리 기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인식하고 명예훼손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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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무단으로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마음대로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한 후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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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 파기 환불처리 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마지못해 환불을 처리해준 것이라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계약 파기에 동의한 건 아니기에 해당 플랫폼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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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사키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술집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알고도 고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면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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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한 여러통의 부재중전화도 불법추심이 되나요?
채권추심법의 규정이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10통 이상 통화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후 자중하였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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