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장난으로 얘기한 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0
0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안찍히면 무효인가요?
매도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중개사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0
0
0

트위터 지인능욕 디지털 포렌식
포렌식을 하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저장된 사진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것을 고려하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0
0

재산 상속 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피상속인에 대하여 모시고 지내왔거나 간병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다해온 경우,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0
0
0

안녕하세요 고속 버스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 고속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장시간 계속 절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ㅈ해도 되나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장기간 통화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그와 별개로 자격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0
0
0

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재산 명의를 이전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명의 이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거나,동산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0
0

여자옷 속옷거래 두번째인데 판매자가 잠수 탓다고 경찰서에 신고 협박성 문자를 보냄
상대방이 이유 없이 협박성 문자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0
0

다단계 사업 합법과 불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단계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보다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단식으로 배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0
0

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보려면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은 공소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0
0
0

종교적이유로 이혼사유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역시 서로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자료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