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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하였다면 공무원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구직 시 범죄경력 회보에서 그러한 사항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피해자가 청구하기 전이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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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정보도 없는데 경찰에 그날 입었던 인상착의로만 사람을 신고하면 찾아주나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주변 CCTV의 위치나 목격자 등의 존재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등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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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이신 부모한테 통장을 빌려드려도될까요?
타인 명의통장이라면부모에 대한 채권자라도 그 통장에 직접 압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혼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여 마무리된다면 자녀에게 추심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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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게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해당 표현 당시의 조건들을 가지고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우연히 지인과 같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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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중도 이사 시 부동산 복비 부담?
갱신 후에도 본인이 적법한 계약 해지로 중도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하여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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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은
이혼 과정에서 기존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상대방과 협의해 명의변경 등을 하여야 하고채무의 경우 일정하게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한다면 명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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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발휘되면 어떻게되나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법률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한 요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차별행위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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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엄마와의 분쟁 문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서 직접 정할 수 있고 강제로 이사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 문제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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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급여에 대해 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실제로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고,최저 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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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에서 변재최고장 날라오면 압류 되느요
일단 위 변제최고장의 변제기간 도과 시직권 해지 되고 이후에도 독촉하다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구조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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