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 임의로 올렸는데 처벌 방법은?

Question

한 지인이 저희 집 막내아들 가출시 부모인 저에게 숨기고 제 여동생과 함께 방을 구해주었습니다. 몇 일간 아이가 학교에 가지도 않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인에게 물었더니 큰아이와 막둥이가 서로 싸우며 주고받은 내용을 막내아들에게서 받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모임 톡에 막내아들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막내아들은 저희와 연을 끊은 상황 입니다. 막내아들은 아직 고2 미성년자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자 그 내용을 해명하고자 말씀하신 대화 내용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단체에게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도 있어서 그들 또한 보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